지난 3월부터 한 동안 시끌시끌했었는데......
과연 그 '마각'을 들어 낼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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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등, 인터넷 부분종량제 추진..`논란 불가피`  



[edaily 박호식기자] 인터넷 종량제 괴담이 단순 괴담으로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괴담의 내용인 `인터넷종량제 요금표 6월 도입`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KT등 인터넷제공업체(ISP)가 부분 종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사업자와 인터넷이용자간 요금산정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KT등 ISP업체들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종량제에 대해 사용자들의 반발이 계속될 전망이고, 사용자간에도 종량제 도입에 대한 시각차이가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KT등 "인터넷종량제 요금표·6월도입설 사실무근" 진화나서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KT 인터넷종량제 요금표`와 6월부터 종량제가 도입될 것이라는 얘기가 퍼지며 네티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요금표에는 인터넷제공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료와 초과시 패킷당 최고 0.1원, 30초당 최고 150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돼 있다.

이 표를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한 인터넷사용자는 "라이트(기본료가 가장 싼) 요금으로 시간제로 계산했더니 하루 5시간 사용하면 한달 250만원이 나온다"며 불만을 표시했다.네이버 등에는 종량제반대 까페가 만들어져 반대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KT 등 인터넷제공업체들은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력히 해명하고있다. KT 관계자는 "인터넷종량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한달도 안됐는데 요금표까지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종량제 관련한 요금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통부 관계자도 "종량제를 하려면 과금시스템을 서버에 장착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도 1년은 걸릴 것"이라며 "요금표에 대한 얘기는 들었으나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현재 인터넷에 떠도는 종량제 요금표는 이통사 무선인터넷 요금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T·하나로등 부분종량제 추진..정통부 "기간통신역무 전환후 본격 검토"

이처럼 현재 떠돌고 있는 종량제에 대한 소문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부분종량제 도입은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KT(030200) 등 인터넷제공업체는 최근 EBS 수능 인터넷방송 실시로 트래픽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터넷종량제 도입을 검토할 시기가 온 것이 아니냐며 정통부에 건의, 종량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운을 뗐다.

인터넷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면서 인터넷제공업체의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투자가 늘고, 5%의 사용자들이 부하의 40%를 점하면서 소규모 사용자들이 대규모 사용자들의 이용부담을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KT 관계자는 "일정규모 이상을 사용할 경우 기본료에 사용료를 추가하는 부분종량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은 부분종량제를 언제, 어떤 수준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를 시작하려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업무 프로세스상 자체적으로 시장조사, 의견수렴을 거쳐 요금전략 등 마케팅전략이 나와 시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부분종량제를 검토하겠다는 의지외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나로통신(033630) 관계자도 "부분종량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제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책 사이드의 움직임도 비슷하다. 정통부는 최근 인터넷제공업체들의 종량제 건의를 받고 일단 검토해본다는 입장은 정했다. 그러나 현재는 초고속인터넷이 업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가통신역무여서 직접적으로 요금에 대해 언급하기엔 제약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오는 6월 초고속인터넷의 기간통신역무 전환이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업체들이 당장 종량제를 시행할 수는 없는 만큼 기간통신역무 전환 이후 도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망업그레이드 비용과 일부 사용자의 공공재 점유 등 업체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섣불리 종량제 도입을 결정내릴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내린게 없지만 설사 종량제가 도입된다해도 대다수 사용자에게 불리한 요금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ISP와 정통부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는 있지만 향후 부분종량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 어떤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부분종량제를 도입하면 인터넷사용이 적은 사용자들은 요금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하다. 현재 초고속인터넷시장 상황상 ISP업체 상황이 사용량이 많은 가입자에게 추가로 받는 요금을 적게 사용하는 가입자에게 모두 돌려줄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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